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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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7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치료 및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등 후유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7.8.16. 피고 J치과의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상악 좌우 측절치 선천적 결손 및 과개교합, 상악 좌우 중절치의 비정상적인 크기 이상으로 진단받았음.(이 때부터 원고의 과개교합을 치료하기 위한 치열교정치료 등을 2005.2.24.까지 시행하였음) ②원고는 2005.1.5. 다른 피고 L치과의원으로부터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을 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위 안모비대칭 교정수술 후 신경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가 남아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 J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피고 J의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열교정 치료방법의 선택과 시행,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의 권고 등은 의학상 적절하였다 할 것이며, 안모비대칭의 발병원인 및 1997.8.16. 원고의 내원 당시 연령 및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가 위 원고에 대하여 치열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원고 측에게 치열교정치료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 중에 안모비대칭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 J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J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피고 L의원 및 피고 H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우선, 피고 L이 2004.12.10. 원고 측에게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에 관한 수술계획과 감각변화, 출혈, 감염, 상처 등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과 피고 L의 위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이순 및 이부 감각저하를 초래할 만한 기왕증이나 사고가 없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교정수술을 하는 경우 하치조신경이 주행하는 하악관의 보호적 수술이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순 및 이부 감각저하는 피고 L의 위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위 H보험사는 피고 L이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치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그렇다면 피고 L은 안모비대칭 교정수술상 과실을 범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H보험사는 피고 L과 사이에 체결한 치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안모비대칭 교정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