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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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74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무면허 치과의사에게 보철치료를 받은 후 치아불구의 손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5. 초순경부터 1997.7. 초순경까지 무면허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치아 11개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이로 인하여 치아가 불구가 되는 손해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패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1997.5. 초순경부터 1997.7. 초순경까지 원고의 치아 11개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03.4.8. 피고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형사고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5.8.3. 다시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인 2003.4.8.까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 역수상 명백한 2007.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원고 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