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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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911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주사)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근육 주사 후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6. 2. 23.경 `감기·몸살`의 증상으로 피고2가 운영하는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검진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1은 원고의 증상을 (고관절)활액막 자극 증상(Bursa irritation)으로 생각하고 7일치의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08. 5. 27.과 같은 달 30.경 다시 감기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진료기록상 엉덩이 부위의 통증 호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는 없다. ③ 원고는 2008. 5. 31. 우측 고관절 부위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인 6. 1. 저녁 무렵에는 40℃ 고열증상이 나타나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던 중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 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화농성 관절염의 발병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발열 등의 전신증상이 있는데, 원고가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06. 3. 8.경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고, 같은 해 6. 2. 서울대 병원에 내원할 무렵에 그러한 증상이 있었던 점, 원고가 2006. 3. 초순경 피고 병원에서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받은 이후 서울대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사이에 우측 고관절 부위에 관한 문제로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기질의 분해로 인한 관절 연골의 파괴는 감염 후 4~6일에 명확해 지고, 4주가 경과하면 관절 연골이 완전히 파괴되어 관절의 아탈구 혹은 탈구,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에서 근육 주사를 맞은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 피고 병원에서 맞은 근육주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