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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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6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원고는 치아의 치관파절 및 치주염으로 진단받은 후 보철물 장착, 교합조정 시술을 받았으나 하악관절장애, 치아 안면 기능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 4. 하악좌측 제1대구치 교두파절상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치관파절(하악좌측 제1대구치) 및 전반적 초기 치주염으로 진단함. ②피고는 원고의 치아에 보철물 장착, 크라운(치관)제거․장착 및 신경치료를 시행하여 2001.2.26. 보철물의 장착을 완료함.(원고는 2001.3.2. 치아가 불편하여 피고치과를 내원하여 교합조정 시술을 받은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음) ③원고는 2001.3.6.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교합조정 시술을 받다가 3.10. 보철물을 제거한 후 3곳의 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치아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현재까지 측두하악관절장애, 상세불명의 근긴장 이상, 치아 안면의 기능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철물을 제거한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현재 원고가 느끼고 있는 양측 악관절 부위의 통증과 하악의 근긴장 이상 등의 증세가 피고가 시술한 보철물의 부정교합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