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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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198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원고는 어금니에 금을 때운 것이 떨어져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개구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후 턱관절의 장애가 생김.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21.경 좌측 아래 어금니를 금으로 때운 것이 떨어져 치료를 위하여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음.(피고는 원고의 입 우측에 가위형 개구기를 장착한 후 어금니 부분을 마취하고 진공흡입기로 치료 부위를 청소함) ②이후 원고는 입을 벌리면 턱에 통증을 느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5.5.2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때운 것이 떨어진 부분에 금인레이를 장착함.(원고는 7.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후 턱이 아프다고 호소함) ③원고는 7.12.에 피고치과를 방문하여 턱 엑스레이 2장을 촬영한 후 피고들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아 가지고 나왔고, 원고가 이후 다른 병원에서 턱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아니함. ④현재 원고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없고, 우측턱관절에서 잡음이 나며, 좌측으로 잘 씹히지 않고 우측으로만 씹게 되고, 입을 벌릴 때 턱이 왼쪽으로 틀어지는 증상(턱관절장애)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의하면, 피고는 ①개구기를 사용하면서 개구기를 장착하는 환자가 주의할 사항이나 개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의 턱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②개구기를 장착하면서 무리하게 입을 넓게 벌리고 턱관절에 무리가 갈 정도로 장기간 개구기를 장착시켰으며 개구기를 장착시킨 후 중간에 휴식시간도 주지 않았고, 피고들은 ③원고에게 턱관절장애가 생긴 것을 알고서도 적절한 치료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않았고, ④원고에게 위 턱관절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약정에 따라 위 턱관절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판단건대 ①육안으로 원고의 턱 상태를 확인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원고의 턱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피고가 원고에게 개구기를 사용하면서 입을 너무 많이 벌렸다거나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장시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피고들이 원고의 턱관절장애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원고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