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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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66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원고는 치아 부위에 열감 및 종창(구강저 봉와직염)이 생겨 호흡곤란 등 증세가 심각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비(鼻)기관삽관술을 시행하여 수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깨어난 원고가 무의식적으로 비(鼻)기관튜브를 제거함에 따라 기도가 막혀 호흡이 정지되고 나아가 심장정지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6. 하악 우측 제3대구치 부위에 열감 및 종창이 있은 후 8.27. 삼킴곤란 및 호흡곤란 증세까지 동반되며 증상이 심각해져 8.28. △△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8.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원고는 양측 악하부 및 목에 심한 경결감을 동반한 종창과 발적이 관찰되었고, 촉진시 압통과 발열이 있었으며, 구강저 부위의 종창으로 혀가 거상되어 있었고, 심한 개구제한, 삼킴곤란 및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발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파노라마X-ray촬영을 시행하여 원고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원인치아로 판단하고 원고를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진단함.(이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항생소염요법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전신마취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하기로 함) ③원고는 개구제한이 심하여 입을 벌릴 수 없는 상태여서 기도확보를 위한 경구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비(鼻)기관삽관술을 시행하여 8.29. 21:00경 비기관튜브를 삽입함. ④그 후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 21:30경 원고의 환부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작하여 22:15경 수술을 마침.(22:30경 비기관튜브를 그대로 삽입한 채 회복실로 옮겼으며, 회복실에서는 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기관튜브 등을 빼는 것에 대비하여 양 손을 억제대를 사용하여 침대에 고정시켜 놓았음) ⑤원고는 22:40경부터 22:44경 사이에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순식간에 묶어 놓았던 억제대를 풀고 비기관튜브를 뽑아 버렸고, 비기관튜브를 제거함에 따라 부어있던 기도가 막혀 호흡이 정지되고 나아가 심장정지 상태가 됨.(바로 의료진은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22:50경 심장리듬이 돌아오게 하였음; 22:5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구기관튜브를 다시 삽입함) ⑥원고는 22:44경부터 22:50경 사이에 호흡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지마비와 의식장애가 계속되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게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비(鼻)기관튜브를 발관하지 아니한 채 회복실로 옮기면서 환자의 자발적 기관튜브 발관 등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비기관튜브가 빠지는 경우 원고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으면서도 회복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관삽관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호흡장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응급상황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과 원고의 질환이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패혈증 등의 이유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인 점으로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수술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의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