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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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48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아 교정치료 후 치은염과 치주염의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4.경부터 2002.7.경까지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대적으로 돌출된 앞니 두 개(상악 중철지)의 교정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치료받은 부위의 치경부의 마모와 만성 치은염, 치주염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피고는 교정방법과 치료기간 및 비용,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2)원고의 치아 사정상 발치교정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비발치교정치료의 방법을 선택한 잘못을 저질렀던 점. 3)교정치료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4)구강위생관리상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요양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점. 5)피고는 치과의사도 아닌 피고 위생사에게 원고의 치아교정치료를 하도록 지시하여 위생사가 행한 치아교정술은 정당한 치료행위가 아닌 점 등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에 대하여, 증거 및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치아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치와 잇몸병의 발생가능성과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에 관한 주장도 피고에 의한 원고의 치아교정치료에 따른 원고의 앞니 전방돌출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여 막바로 피고에게 치료방법의 선택 등과 관련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4)의 요양지도의 해태 여부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충치와 잇몸병의 발생가능성과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1)과 같으므로, 피고가 요양지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또한 어렵다. 마지막으로 5)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는 교정치료를 할 수 없지만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아교정술 장치를 선택 또는 조절하여 치과위생사에게 치아교정술 장치의 탈․부착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진료 보조행위라 할 것이고, 치과의사 아닌 자의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치아교정치료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함.(원고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