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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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44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이전부터 하악 전치부 보철물의 ‘심한 운동후에 욱신거림’이라는 증세를 가지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잇몸부위의 감각이상과 불편감 호소, 저작장애 및 발음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7. 피고의원에 내원한 후 2004.1.26.까지 3대(#31, #32, #42) 치아의 근관치료를 받음.(피고의원에 내원 이전에 하악 전치부 보철물의 ‘심한 운동후에 욱신거림’이라는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악우측중절치(#41)는 발치된 상태로 하악좌측측절치(#32), 하악좌측중절치(#31), #41, 하악우측측절치(#42)에 이르는 4본 도재전장고정식의치가 장착되어 12년이 경과한 상태임) ②피고는 2004.1.27. 기왕의 상실부위의 흡수된 치조골 부위의 증대술을 위하여 아래턱뼈 하방에서 채취하여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골이식부위가 연조직 부족으로 노출되자 2004.2.18. 입천장에서 연조직을 채취하여 이식하였으나, 일주일후 다시 노출되자 이식에 실패한 골편을 제거함. ③피고는 2004.4.8. 근관치료한 하악전치 2개(#31, #42)를 발치하고, 2004.4.22.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④피고는 2004.7.29. 원고에게 #42 치아 아래에 병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치근단절제술을 하였는데, 시술 중 #43, #44, #45 치아쪽으로 볼펜정도 굵기의 동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K대학병원으로 후송함.(원고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하고, 치조골 겉쪽 뼈를 제거한 후 3-4cm의 동공을 발견한 후 외상성 낭종의 진단을 하였고, 낭종부위에 인공뼈이식술을 함) ⑤이후 신체감정 촉탁결과 보철물의 상태 불량, 잇몸부위의 감각이상과 불편감 호소, 저작장애와 발음장애가 남음.(기왕에 존재하던 병소에 병원손상이 부가되어 치아손실, 지각이상, 치수손상 등이 나타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오 인정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술은 피고의 소견에 비추어 필요한 시술이었거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시술방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합한 시술 방법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재근관치료, 보철물재치료는 예후불량 및 병발증 유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병발증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근관치료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 외에 달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