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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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556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원고는 소외 치과병원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계약을 하고 피고인 담당의사의 시술을 받았으나 불편한 점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임플란트의 시술, 제거, 보철을 거듭하다가 치아발치 및 치주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경 소외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금 500만 원에 상악 3개와 하악 1개 등 4개의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치과의 임플란트 담당의사인 피고에 시술을 받기로 함) ②원고는 우선 원장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2.6.29. 피고로부터 상악 3개 치아 및 하악 1개 치아에 대하여 스웨덴 산 브레네막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6.30. 다시 내원하여 식립하였던 임플란트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다른 종류의 임플란트 재료로 시술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제거 및 교체매식의 의학적 불리한 점과 후유증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한 다음, 7.3. 상악 1개 및 하악 1개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각 부위에 일본산 임플란트로 재식립하였음) ④원고는 7.18. 또 다시 내원하여 재식립 부위의 불편감을 호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식립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고지한 다음 7.20. 재식립된 상악 1개 치아의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2002.10.17.경부터 10.23., 10.26., 10.30., 11.6., 2003.7.15., 9.1.경까지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의 시술 및 재시술, 제거, 보철을 거듭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상하악 4견치만 잔재하고 모두 발치된 상태이며, 향후 발치 후 보철을 요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식립 및 제거 등의 과정에서 시술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향후 치료에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비용 금 1,500만원, 부대비용 금500만원, 기타 손실 비용 금1,000만원 등 합계 금 3,000만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 및 사실조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