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5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원고는 여성으로서 교정치료를 받아 오던 중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거쳐 다시 치아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염과 치아의 심한 동요도가 발생하는 등 상, 하악 전 치아의 만성치주염 및 부정교합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29.경 교정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치과의원을 찾아가 피고에게 상담을 받음.(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였음; 원고는 잇몸에 치은염이 있었고, 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악 4절치의 치근이 매우 짧았고 하악 절치들도 다른 평균적인 치아에 비하여 치근이 짧은 편이었음) ②원고는 치은염에 대하여는 따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8.19.부터 교정치료를 받게 되었음. ③교정치료를 하던 중인 2002.5.경 원고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5.23. 피고에게 임신사실을 말하자, 피고는 예정보다 빠른 2002.7.30. 브래킷을 제거하고 미비한 부분은 출산 이후에 다시 보기로 하면서 재차 병원에 올 때까지 유지장치를 장착하도록 지도함. ④원고는 출산 이후 2002.12.8. 다시 피고의 병원을 방문함.(당시 치주염이 심하였고 상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가 교정 전 상태로 약간 돌아가 있는 상태였음) ⑤2003.3.6. 실시한 방사선 검사 결과, 원고는 상․하악 전치 7개의 치근이 교정치료를 받기 전보다 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남.(이후 원고는 3.20.과 4. 3. 및 5. 28. 각각 피고의 병원을 찾아갔으나, 피고는 구강위생상태만 체크하고 교정치료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음; 진료기록상 5.20. 상악 좌측 중절치의 심한 동요도가 발견됨) ⑥출산 이후 6개월 이상 유지장치만 장착하여 온 원고는 전치의 순(脣)측 경사도가 조금씩 심해져 뻐드렁니가 되어 가고 있었고, 치료 중간마다 피고에게 이에 대한 걱정을 얘기함. ⑦피고는 2003.9.경 피고를 방문한 원고에게 브래킷을 다시 설치하는 등으로 교정을 계속 하게 되면 전치가 모두 빠질 수 있고 틀니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교정치료를 사실상 거부하였음. ⑧현재 원고는 상․하악 전 치아의 만성치주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하악 전치부의 Ⅱ급 부정교합이라는 진단을 받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피고는 교정의사로서 교정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이미 잇몸질환과 치근흡수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 부작용의 가능성이 특별히 큰 경우에는 잇몸질환의 심화, 부작용으로 인한 치아손상 및 발치 가능성 등과 비교하여 교정치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심미적 기능과 저작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다른 치료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바, 부작용의 위험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전에 잇몸질환 치료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위의 교정치료의 방법에 있어서도 원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다른 교정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교정치료를 시행하면서 치근길이의 변화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치아 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강한 교정력을 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인과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교정치료를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만연히 시행하였고 또 교정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강한 교정력을 가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장애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교정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교정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장애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 및 설명의무 해태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교정치료 이전부터 원고의 전치부 치근이 짧았던 점과 임신과 출산으로 잇몸질환이 악화된 점도 장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