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5354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우측 하순, 잇몸 및 이부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5.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전문의인 피고와 사이에 손상된 하악 우측 제1,2 대구치(#46, #47)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음.(피고는 그 치료비로 우선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개의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②피고는 위 시술을 하기 전에 하악 우측 제1,2대구치(#46, #47)가 결손된 상태이고, 하악관 상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골량이 부족한 상태이었음을 확인하였고, 하치조 신경전위술을 통해 하치조신경을 옆으로 당긴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③원고는 2002.3.26. 다시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오른 턱의 감각이 없고 찌릿찌릿한 증상을 호소하는 등 계속적인 감각 이상을 알렸음.(피고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검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함) ④피고는 2002.6.5.부터 6.12.까지 위와 같이 식립한 원고의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⑤그 이후 원고의 감각이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식립 받은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에 접촉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우측 하순, 잇몸 및 이부의 감각이상과 감각 저하 증상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잘못으로 식립된 임플란트가 하치조신경을 압박하는 등으로 인해 감각이상 및 감각저하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그 시술이 원고에게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합한 시술 방법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술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던 피고로서는 위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증상 등의 부작용을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여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시술 후 원고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감각 이상 증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경손상의 치료와 진단에 유능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객관적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감각 이상이 회복될 것이라고만 원고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을 보면,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하치조 신경전위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 외에 달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제한 없음.{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나5982) 추가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