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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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515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원고는 치아의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은염 및 치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시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치료부위의 지속적 통증 및 근막통 증후군, 신경통 등의 증상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3.경 상악 우측 구치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함.(피고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위 부위에 대한 구강 검진과 구강표준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후 원고의 증상이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치근단 주위염과 치은염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여 당일에는 주변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②2004.5.10.부터 5.20.까지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대한 신경치료(근관치료)를, 6.9.에는 위 치아에 대한 아말감 충전 치료를, 7.7.부터 7.12.까지는 금관 보철물 제작 후 임시 장착을 하고, 7.14.에서 8.16. 사이에는 치주염 진단하에 치주 치료를 7-8회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위의 치료 중에도 위 치아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8.24. 피고는 위 치아 부분에 대한 국소마취 후 위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매식체를 즉시 위 치아 부분에 식립하고, 같은 해 8. 25.부터 11. 15. 사이 5회에 걸쳐 위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경과를 관찰함. ④위의 매식체 식립 후에도 계속하여 상악 우측 구치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가 다시 진단한 결과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구개부에 종창이 관찰되어 11.27., 11.29., 12.1. 위 치아에 대한 치주 치료를 하였고, 12.7.부터 12.10. 사이에는 위 상악 우측 제1대구치 부분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여 이를 장착하였음. ⑤원고는 위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2005.1.26. 위 임플란트 매식체를 국소 마취 후 제거하였고, 1.27.부터 2.5.까지 9회에 걸쳐 위 제거 부위에 대한 바이오-레이저 치료를 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근육주사하였음. ⑥피고는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3.11. S대학교 치과 병원으로 진료의뢰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상악 우측 구치부 지각이상 및 측두하악관절 장애, 난치성 통증, 비정형적 안면 통증 및 마비증세, 경추골원판 전위, 경추 제3-4번, 제6-7번 추간반 탈출증 및 근막통 증후군, 삼차 신경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치아의 검사 및 치료과정상의 과실 여부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임플란트 식립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2)원고에 대한 마취시 잇몸 염증을 확인하지 않아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오르는 부작용을 야기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1)에 관하여는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치아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004.8.24.경 위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시술을 위하여 즉시 매식체를 식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현재의 위 증상이 피고의 임플란트 보철물 시술 또는 초기고정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원고에 대한 신경외과적 검사 결과 원고 본인의 자각적 증상 이외의 이학적 검사상의 특이 소견을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그동안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