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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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46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치아의 보철치료 후 불편감을 이유로 보완치료를 받던 중 치료의 중단 및 치료비 전액 반환을 요구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22.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번 치아), 제2소구치(35번 치아), 제1대구치(36번 치아)의 브릿지보철치료,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번 치아)의 금인레이치료,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치아), 측절치(12번 치아)의 보철치료,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번 치아)의 금인레이치료 등을 받기로 하고 치료비는 2,8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100,000원을 지급하였음. ②원고는 8.24. 피고에게 나머지 치료비 2,700,000원을 지급하고 8.24.부터 9.7.까지 사이에 34번, 35번, 36번 치아의 브릿지보철과 37번 치아의 금인레이치료 및 원고의 동의하에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치아)를 추가하여 11번, 12번, 21번 치아의 보철치료를 시행하고 보철물과 교합하는 대합치를 미세하게 삭제하여 교합조정을 실시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위 치료과정에서 34번, 35번, 36번 치아 브릿지의 재제작을 요구하는 등 진료내용에 만족을 못하고 있던 중 9.13.경 앞니의 불편사항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완 치료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앞니 보철치료를 계속 받던 중 9.22. 피고와 사이에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비를 전액 반환받기로 하였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치료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05.9.26.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치료비 2,800,000원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날인 9.27. 합의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피해가 너무 크고 합의의 목적으로 반환받은 치료비도 되돌려주었으므로 2005.9.22.자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합의서의 서명 당시 그 내용이 부제소합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원고는 합의서 서명 당시 치아의 손상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위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치료경위 등의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치료의 경과, 치료내용에 대한 원고의 대응방식 및 치료개시 후 합의서 작성시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제소합의 당시 치아 및 구강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