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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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6740 |
| 사건분류 | 처치행위/ 투약, 수혈 |
| 성별/나이 | 남/ |
| 사건요약 | 기각: 혈액형 다른 혈소판 수혈, 헤파린 투여로 출혈야기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11. 10.경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차도가 없어 11. 20. 삼성서울병원의 호흡기내과로 전원을 하였고 다시 2003. 12. 1. 피고1(법인) 병원의 흐흡기내과에 입원하여 피고 2, 3(의사)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12. 2. 저녁 무렵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 12. 3.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를 받던 중 12. 13. 01:00경 상부위장관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가. 상부위장관출혈에 대한 관찰 및 처치 소홀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의 경우 고령의 환자로 이미 폐렴증상으로 기도삽관을 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12. 3. 비위관으로 old blood secretion이 나온 것외에는 추가 분비물이나 혈역학적 변화 등 상부위장관의 현성출혈을 시사하는 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런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내시경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수혈과정에서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망인에게 혈소판을 투여한 것은 12. 12. 상부위장관출혈이 나타난 이후로서 이 때에는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되어 그 지혈을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