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87 |
| 사건분류 | 검사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복막염이 발생한 것에 피고의 책임을 부정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2002. 3. 28. 열이 나고 복통이 심하여 급체인 줄 여기고 동네약국에서 약을 먹었으나 더욱 악화되자 2002. 3. 29. 피고 1, 2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급성장염(의증)`이란 진단하에 2002. 4.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 그러나 입원기간 중 급성장염에 따른 투약을 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어 피고1에게 충수돌기염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전북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청하였음. ③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이미 충수돌기가 터져 복감내 다량의 농양이 고여 있었고, 복막염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충수절제술과 장간막절제술을 시행하고 염증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원고1의 가족)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포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