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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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4711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 진단 |
| 성별/나이 | 남/ |
| 사건요약 | 담낭농양 및 복막염 등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책임을 인정 |
| 사실관계 | 2000. 7. 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8.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여 2000. 7. 29. 신영동병원에서 급성담낭염 및 담낭주위종양 증세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예수병원으로 전원하여 담낭농양 및 복막염, 후복막종양 등의 증세로 판명되어 같은날 담낭절제술 및 후복막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신부전, 간부전, 패혈증세가 악화되어 2000. 8. 6. 퇴원 직후 사망하였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