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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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3002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남/ |
| 사건요약 | 내혈관조영술 후 코일색전술 중 뇌혈관 파열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2. 14. 피고2로부터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안전한 시술이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의 처가 코일색전술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② 그러나 망인은 2006. 2. 15. 13:30경 피고2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다가 피고2의 과실로 수술 후 1시간만에 뇌혈관이 파열되어, 2006. 2. 1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2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미세와이어가 망인의 동맥류로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세와이어에 의하여 동맥류의 벽이 손상되어 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2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2는 망인과 망인의 처에게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 저하, 마비, 식물인간, 사망 등의 가능성이 10% 있다고 설명한 다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