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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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8가단5146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9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재발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간판 감염 및 골수염 진단 후 척추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27. 요통 및 하지방사통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10.17. 요추 4-5번간 추간판 내 고주파열치료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0.22.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10.29. E병원 응급실에 전원 하였음. ③요추 4-5번간 추간판 감염 및 골수염 진단을 받고, 12.9. F병원에 전원 하여 요추 4-5번간 수술 후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았음. ④12.12. 척추뼈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후 12.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집도의는 수술시 사용된 시술기구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 발생으로 추정된다면서 진료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자인하였고 수술 부위 및 수술 후 감염성 척추병증이 발생한 부위가 요추 4-5번간으로 일치하고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불과 3일 후 허리통증이 재발함으로써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상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감염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병증(맥브라이드 표 척수 VI-B-3),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영구) ④금액 : 102,915,10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3)*합계 : 131,525,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