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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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단782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5세 |
| 사건요약 | EVD 카테터 삽입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자택에서 간호를 받던 중 정전 발생으로 호흡곤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집중치료 및 신대체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 뇌출혈로 EVD 카테터 삽입 시술을 받은 후 자발적 운동능력 없이 인공호흡에 의존하여 자택에서 간호를 받아왔음. ②2017.2.7. 5분간 정전이 발생하여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7: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흉수 등이 확인되자 집중치료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2.10.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였음. ④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어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혈을 시작하였고, 2.16. 21:20 좌측 대퇴골 골절이 확인되어 2.17. 정형외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긴 후 승압제 등 약물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을 받던 중 2.27. 11:00 뇌출혈, 대퇴부 골절에 따른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골절 발생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014.부터 자발적 운동능력 없이 와상 상태로 지내온 결과 골다공증이 매우 심하여 일반적인 진료과정에서 약한 외력, 심지어 자발적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사로 대퇴동맥에서 동맥혈을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는 ABGA 검사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나 보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골절이 위 검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병원에서 골절을 확인한 후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골절의 발생과 치료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골절을 인지하고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은 침습행위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