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7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좌측 측두엽 동정맥기형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한 혈관내 색전술을 받았으나 운동장애 및 언어장애, 부전마비, 반맹 등의 후유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3. 머리에 야구공을 맞는 사고를 당한 후 두통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두부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를 받았는데 특이소견이 없어 그대로 귀가하였으나, 간헐적인 두통이 지속되자, 6.8.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다시 내원하였음)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6.15. 원고에 대하여 두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측두엽 피질에 작은 동정맥기형(약 1.2cm)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자 원고를 6.26. 입원하게 함.(7.4.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좌측 측두엽 동정맥기형으로 진단하였음) ③원고는 7.25. 동정맥기형에 대한 혈관내 색전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당시 원고의 의식상태는 명료하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GLS) 15점으로 정상이며 중추, 말초신경에 특이소견이 없었음) ④원고는 7.26. 08:15경부터 10:40경까지 동정맥기형에 대하여 ‘오닉스(Onyx)'를 이용한 색전술을 받았음.(색전술을 마친 후 원고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이었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5점이었음) ⑤의료진은 7.26. 12:15경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면서, 주된 출혈 부위가 피질의 중뇌동맥(M4) 가지 부위임을 발견하고 전기소작 방법으로 지혈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경도의 우반신 부전마비, 중등도의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 우동측 반맹의 후유증 등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입동맥을 통하여 유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술기 부족이나 무리한 조작으로 유입동맥을 손상시킨 상태에서 유도관을 제거하면서 재차 혈관을 손상시켜 결국 혈관을 파열에 이르게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 색전술 시행상 술기 부족이나 무리한 조작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의 수술의 내용 및 그 위험성, 회복과정에서의 위 피고의 조치 내용과 과실 정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측두엽(동정맥기형, 부전마비, 언어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75.36%(영구) ③금액 : 600,263,966원/ 38,490,092원(일실퇴직금) (2)기왕치료비 : 12,726,42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336,33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7,126,728원(667,816,821원×0.4) (5)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92,126,7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