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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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후 좌안시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7.6.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차에 걸쳐 전두부 두개절제술과 후두부 두개절제술을 시술받았고 6.27.에는 두개골성형술 및 관골골절정복술(3차 수술)을 시술받음. ②원고는 3차 시술 후 좌안시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3차 수술시 너무 장시간 동안 두피로 안구를 압박함으로써 시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3차 수술 직후에 이미 수술한 부위도 아닌 좌측 눈에 동공개대와 대광반사 소실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병원은 좌측 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2007.6.30.까지 방치하여 원고의 시신경 손상이 회복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두피판 압박에 의한 시력상실의 사례가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5,429,755원 (2)기왕치료비 : 2,157,8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8,793,782원(77,587,565원×0.5)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연령, 이 사건 수술 경위, 발생한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8,793,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