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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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44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척수수술을 받은 후 대소변 장애 및 불완전마비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21.경 목부위 통증과 팔의 저린감을 호소하며 광주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MRI검사 등을 통한 진단을 받았음.(검사 결과 경추 2번과 3번 사이의 경막내수내에 척수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다시 광주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척수염 또는 척수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음) ②정확한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7.24. 피고병원에 방문하였음.(원고는 7.24. 내원하여 6~7개월 전부터 시작된 어깨통증, 오른팔의 저린감, 운동, 감각의 불완전 마비, 뒷목의 불편감 등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였음; 앞의 두 병원의 진료의뢰서 및 검사결과를 제공하자 피고병원은 원고 에게 추가 검사 없이 척수종양 또는 척수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종양제거 및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을 권유하였음) ③원고는 2006.7.2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들은 7.30.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의 방법, 기대효과,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음. ④의료진은 7.31. 12:00경부터 14:53경까지 전신마취하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였는데, 육안상 보이는 척수병변 전체인 4조각의 조직을 제거한 후 위 조직들을 병리과에 보내고 수술을 마쳤음. ⑤피고병원은 2006.8.1. 원고를 척수염으로 진단하고 신경과로 전과하여 척수염에 대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8.2. 원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결과 척수종양이 아닌 척수염으로 확진하였음. ⑥원고는 수술 후 우반신 근력저하, 감각저하 등의 신경학적 악화 증상이 나타났으나 그 이후 점차 호전되었는데, 2006.8.6. 자연배뇨 350cc 본 후 잔뇨량 측정시 150cc의 잔뇨가 확인되어 약간의 배뇨장애가 있었고, 8.7. 저린감과 위약감이 약간 호전되고 자가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였음. ⑦원고는 그 후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2006.8.21. 우측 한발 뛰기 불가, 소변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며, 9.18. 소변장애 증상은 잔존하고, 감각 이상에 큰 차도가 없었으며, 2007.1.15. 배뇨장애가 잔존하였고, 수술 후 상태가 유지되었음. ⑧원고는 2007.10.18. 피고병원으로부터 경수 척수염 진단을 받은 후 사지 감각 마비 및 대소변 장애 증상이 관찰되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불완전 마비 증상 호소하고 있으며 장해등급 제4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추가 정밀검사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새로이 MRI 등의 추가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침습적인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중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수술칼이나 수술도구로 원고 전충선의 척수 신경을 끊거나, 척수신경을 세게 압박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은 제출증거 등에 의하면 수술 후의 합병증과 일시적․영구적 장애율 및 사망률이 보통의 척수수술보다 높은 위험이 있는 반면에, 약물치료는 척수종양인 경우에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술과 약물치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을 요하는 척수종양이 아니길 바라면서 첨단병원의 MRI 영상물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재판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병원의 영상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전에 우선 약물치료를 권유하는 판독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척수염 또는 척수종양의 진단․치료를 위한 수술 방법과 약물치료 방법의 각 효능․필요성, 부작용을 상세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가 위 두 진단․치료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배상하기로 하되, 그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원고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③이 사건 수술의 성격④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의 정도⑤수술의 경위와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