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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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15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수 차례에 걸친 척추수술을 받은 후 하지의 위약 및 마비상태와 배뇨, 배변장애의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다리의 저리는 증상 및 통증을 이유로 2006.4.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음.{4.15. 요추 제4,5번 부위의 척추후궁절제술(1차 수술)을, 5.8. 동일 요추 부위에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5.23. 전방 요추간 유합술(3차 수술)을, 6.1. 척추성형술(4차 수술)을 각각 받았음} ②원고는 위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고 양쪽 하지의 심한 통증이 계속 있자 6.16. 분당S병원으로 전원하여 7.11. 요추 제4번 후궁저절제술, 요추 제4,5번의 척추관절면 절제술, 요추 제2,3번의 나사삽입술(5차 수술)을 받았음. ③위 각 수술 후 검사결과 및 원고의 상태는 판결문(4-5쪽,표)을 참조. ④원고는 2009.7.20. 현재 양측 하지의 위약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립자세 유지 및 보행이 불가능한 하지 마비상태이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및 배변장애 상태임.(양하지 근력은 grade 1~2로 평가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수술 시행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전에는 원고의 척추 전방전위증이 없었다가 1차 수술 후 증상이 발견되고, 3차 수술 시 요추간유합술을 시행한 직후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에게 통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수 차례의 척수수술에 대하여 방법이나 수술로 인한 합병증(하지통증 악화 및 하지마비)에 이를 가능성과 원고와 같은 노령의 환자로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각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당뇨)의 정도 및 기여도, 각 수술의 경과 등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58,512,362원 ②향후치료비 : 12,813,283원 ③보조구비 : 1,257,76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56,821,02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4,702,215원(329,404,430원×0.5) (5)위자료 : 41,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205,702,2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