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45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코, 눈썹, 눈의 주름 제거 등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추상장애 발생 및 우울증 등의 고통을 겪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5. 코, 눈썹, 눈의 주름 제거 수술 및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수술상 과실로 말미암아 안면을 잘못 당겨 원고의 양쪽 이주(귀구슬)가 사라지는 추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8.8.5. 원고에 대하여 안면거상술을 시행한 사실, 위 수술 전후 원고의 양쪽 이주의 모양에 별 차이가 없는 사실, 이주 변형도 안면거상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안면거상술 후 원고의 양쪽 이주가 사라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