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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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02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유방교정술 후 발생한 감각이상 및 과도한 흉터 등 장해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8.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처진 유방을 올리고 축소하는 유방교정술을 받았음. ②교정술 이후 원고에게는 유두의 감각이 없고, 유두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며, 유방자체의 모습이 변형되어 요철이 발생하고, 수술의 흉터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등의 장해가 발생하여 2006.6.2.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위 장해는 교정되지 않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술기상의 과실로 유두의 감각신경을 손상하고, 유방의 모양을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3,769,6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7,769,694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장해 정도④일실수입의 손해를 산정하지 못한 점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769,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