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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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18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양쪽 허벅지의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피부가 괴사되고 다발성 반흔이 넓게 남는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7. 피고에게서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수술을 받음. ②원고는 위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 오른쪽 허벅지 앞부분에 피멍이 심하게 생겼고,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위 피멍 주위에 수포가 생겼고, 수술 후 7일째 되는 날 오른쪽 허벅지의 피부가 괴사되고 커다란 구멍이 생겼으며 벗겨짐. ③현재 원고의 우측 대퇴부에는 피부 괴사로 인한 다발성 비후성 반흔이 넓은 부위에 걸쳐 남아 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이유는 그대로 인용한다. 즉,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에 발생한 피멍 등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 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여 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중에서, 재산상 손해인 ‘금 42,090,684원’을 ‘금 29,546,361원’{=(일실수입 27,581,088원 + 향후치료비 14,628,000원) × 0.7)}으로 각 고친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를 ‘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원심 위자료 액수는 금 10,000,000원)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책임제한비율 |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수술을 시술할 때에는 수술을 받는 자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항소심 추가)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벅지(반흔, 괴사) ②기대여명 : 59.6년(2066.1.27.)/ 가동연한 : 60세(2042.8.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7,581,088원 (2)향후치료비 : 14,62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1심 변경) ②금액 : 29,546,361원(42,209,08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조 : 원고가 미혼의 젊은 여성인 점, 원고의 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반흔이 남은 점, 반흔 중 상당 부분은 의복에 가려져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수술로 반흔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위 수술의 경과, 치료 과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7,546,3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0809) ※항소심 추가 및 1심 판결 변경으로 손해배상액(금 52,090,684원)이 감액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