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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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58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실리콘을 사용한 코 높이 수술을 한 후 염증으로 인한 보존적 치료 및 재건수술 등을 받았으나 안면신경 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12. 피고 의원에서 코 이외의 얼굴 부위에 자가지방을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받았고, 다음날인 4.13. 실리콘을 사용하여 코를 높이는 비성형술을 받았음.(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 원고는 1997.경부터 4회에 걸쳐 비성형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 ②이후 원고는 코에 염증이 생겨 2004.9.13.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주사와 소독을 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10.15.경 코 안쪽의 살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12.16.경 코의 높이를 낮추는 수술을 하였음. ③원고는 2006.5.26.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안의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10.30.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원고의 갈비뼈 부근의 연골을 채취하여 코에 이식하는 재건수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도 재건수술 이후의 처치를 받아 오고 있고, 2006.5.경 이후로는 안면신경의 마비 증세가 나타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코를 세우는 과실로 인하여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고 고름이 나고 실리콘이 피부를 뚫고 돌출되게끔 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 우울증 등의 장애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바 있기에 이에 위배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바, 제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는 연예인인 원고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오면서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있어서도 최초의 상담 및 이 사건 수술을 포함하는 일련의 수술 및 처치, 이후의 염증으로 인한 상담 및 환불요구에까지 모두 관여한 점 등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