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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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01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2회에 걸친 유방확대수술 시행 후 반점 및 유방보형물이 상방 이동하는 현상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4. 의사인 피고로부터 액와부접근법에 의하여 원고의 좌우 유방 대흉근 아래에 각 200cc 하이드로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1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그 후 4년 반 정도 경과한 후 원고의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됨) ②원고는 2006.4.25. 피고로부터 유방하연을 통한 접근법으로 위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좌우 유방에 각 240cc 실리콘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왼쪽 유방 하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고, 우측 대흉근의 수의적 수축 시 유방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우선 1차 수술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1차 수술에 관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나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2차 수술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왼쪽 유방에 삽입되었다가 파열된 보형물의 제거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위 피고의 위 보형물질 제거수술에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파열된 보형물질의 제거 여부나 그 제거방법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달리 이 부분 수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좌우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크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와 상의하여 240cc 보형물로 결정하여 시술한 사실과 위 보형물의 크기가 원고의 체격에 비하여 너무 큰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차 수술 시 사용된 보형물의 크기 결정에 관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및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상방이동은 보형물 삽입을 위한 피고의 근육 절개가 부적절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수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오른쪽 유방 보형물의 상방이동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 2차 수술 중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관한 수술로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성별과 연령②위 각 수술의 경과 및 후유증의 정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