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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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49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두 차례에 걸친 광대뼈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광대뼈의 불유합 및 신경통 등의 1차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광대뼈가 튀어나온 외모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2004.12.30.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광대뼈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5.1.11. 피고의원에서 양측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았음.(제1차 광대뼈 수술; 두피절개와 구강접근법을 통한 비고정 수술로 시행됨) ③제1차 광대뼈 수술 이후 원고에게 양측 광대뼈의 불유합으로 인하여 볼처짐, 신경통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는데, 절골 부위의 불유합은 우측이 좌측보다 심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5.7.23.경 또 다른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2006.3.13. 피고로부터 광대뼈 성형 및 재건 수술을 받았음.(제2차 광대뼈 수술; 두피 양관상 절개수술과 안면거상술을 시행하였는데, 골 결손부위에 동결건조뼈를 골간 이식하고 양측을 고정함) ⑤제2차 광대뼈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광대뼈는 비교적 잘 유합되었으나, 우측 광대뼈는 플레이트와 함께 내측 및 하방으로 전위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차 광대뼈 수술 과정상의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우측 광대뼈의 불유합으로 인한 후유증은 결국 피고가 시행한 위 제1차 광대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고정법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우측 광대뼈를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위 광대뼈 수술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사전에 광대뼈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수술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6,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6,000,000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