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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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93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과거 얼굴에 주입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안면부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후 안면부마비와 반흔 등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얼굴에 이물질을 주입한 적이 있는데 2007.12.경 주입한 얼굴 우측 부분이 가렵자, 2007.1.5. 피고에게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음.(수술 후 원고의 얼굴 우측 부분이 마비됨) ②원고는 마비 증상의 완화를 위해 2007.7.13. 피고로부터 지방이식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였음. ③원고는 그 후에도 얼굴 우측 부분 마비 증세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아 Y병원 재활의학과에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우측 안면부 불완전 마비 증세가 육안으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말단부위에 약간 남아 있고, 위 수술로 인한 전두부 반흔, 양측 전이개부위 및 후이개부위 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이물질 제거 수술 당시 피고가 장차 지방이식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 이물질 제거 수술 당시 원고에게 장차 지방이식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피고가 이물질 제거 수술 당시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물질 제거 수술 당시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원고에게 우측 안면부 불완전 마비 증세가 비로소 발생하여 마비증세가 말단부위에 약간 남게 되었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위 안면마비를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의 우측 안면부 불완전 마비 증세는 피고의 이물질 제거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2,761,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2,761,930원 (4)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신분관계③각 수술의 경위④원고의 후유증의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761,9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