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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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7나121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망인은 어릴 때부터 심장병을 지니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심장중격결손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심실세동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처치하던 중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어릴 때부터 숨이 차는 등 심계항진 증상이 나타났으며, 1994.6.경 직장의 신체검사에서 심장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이라는 진단을 받음. ②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11.7.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함.(진찰 및 검사 결과 심방중격결손증과 중등도의 폐동맥 고혈압 의증으로 진단됨) ③그후 망인은 11.28. 피고병원 내과에 입원함.(12.1.까지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시술받음; 검사결과 심방중격결손증이 있고, 좌심실에서 경도의 승모판폐쇄부전증 및 승모판막탈출증이 있으며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것으로 판명되어 조속히 심장수술이 필요하여 망인을 흉부외과로 전과 지시함) ④망인은 12.1 일단 퇴원한 후 12.9. 피고병원 흉부외과로 재차 입원하여 수술에 대비 각종 검사를 받았음.(12.11. 전공의를 통해 수술의 내용, 예후, 위험성 등을 설명 받았으나 망인에게는 이미 상당히 큰 심방중격결손 및 승모판폐쇄부전이 나타나 있음에 비추어 그 수술후 심부전 등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는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⑤12.14. 07:10경 수술이 시작되어 12:35경 끝마쳤음.(수술종료후 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12:55경 갑자기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쇼크증상이 나타나 의사들이 강심제투여와 심장맛사지 등을 계속하였음) ⑥15:15경에 혈액성 분비물이 기관지를 통하여 흘러 나오고 수축기 혈압은 계속 떨어짐.(16:46경 심실세동제거기를 작동시켰음에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음; 심박동수 50회/분, 수축기혈압 40-50㎜Hg로 측정됨) ⑦그후에도 망인은 혈압이 회복되지 않고 발작성 심실수축, 심실빈맥, 심실세동 증상이 지속되었고, 심장맛사지, 심실세동제거기 작동, 강심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22:36경 심장박동이 멎어 결국 12.15. 00:1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은 먼저,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에게 관상동맥질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상동맥주영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의사들은 수술전에 이미 심전도검사 및 혈청학적 효소검사 등으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젊은 환자의 선천적 심장기형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상동맥자체의 기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관상동맥조영술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 중에 체외순환기를 중지함에 있어 환자의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절히 교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체외순환기를 중지한 잘못을 주장함과 혈당이 부족하면 심근수축력이 감소하는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심장수술 후 허혈성 심장손장으로 인하여 심근의 기능이 떨어져 혈당과 인슐린을 투여하여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당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체외순환기 작동을 정지시킴에 있어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상증세를 검토, 교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체외순환기를 이용한 심폐우회술을 실시할 경우 에피네프린(부신생성물질)농도가 상승하여 고혈당증의 증세를 나타내고 이는 수술 종료 직후 최대한 상승하였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그 경우 환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는다면 인슐린 투여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조회에 의한다면 수술 전 망인의 혈당치는 78/100의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환자측의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나 그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인바, 망인의 보호자 등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및 그로 인해 초래가능한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방법 및 내용만 강조한 나머지 망인의 증상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설명만하고 나아가 위 수술은 간단한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수술에 의해 망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그 수술을 시술하도록 승낙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의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