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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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08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신경성 종양 절제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 소견과 안검하수 증세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 촬영을 하였음.(내경정맥의 좌상부, 경동맥의 후방, 흉쇄유돌근의 전 내측에 위치한 고형의 종괴가 관찰되어 신경성 종양으로 추정 진단함) ②원고는 12.4. 입원하였음.(좌측 경부에서 덩이가 만져지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함; 의료진은 다발성 지방종으로 추정진단한 후 절제를 계획함) ③12.5. 좌측 경부 종괴 절제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를 함.(검사결과 양성인 신경성 종양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오래된 신경집종으로 판단함) ④수술 후 원고는 12.8. 안면과 하악지 신경마비 소견을 보임. ⑤원고는 12.9.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추적검사를 계획함. ⑥이후 2004.1.3. 외래 내원하여 안검하수 증세를 보임. ⑦2005.7.11. 피고병원에서 부분적 안검하수(좌측 눈)가 관찰된다고 진단받음.(2006.3.10. Y신경과에서 얼굴신경장애로 진단받음; 경미한 상태로 좌측 안검하수 소견)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종괴 절제시 신경초종임을 염두에 두고 신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신경손상이 있더라도 가벼울 것으로만 믿고 종괴를 박리하면서 곧장 신경 절단에 이른 잘못이 좌측 안면 및 교감신경손상과 이에 따른 좌측 안면신경마비 및 안검하수를 불러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사용자, 직접 집도한 피고 의사는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진료경과, 원고의 상태, 의학상식 특히 신경초종의 진단과 치료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815,336원 (2)기왕치료비 : 622,01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062,413원(13,437,355원×0.6)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경력④사고의 경위⑤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062,4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