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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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6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2차에 걸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운동신경에 이상 소견이 생겨 호전되지 않고 하지 굴곡이 악화되어 사지의 부전마비 및 배뇨장애를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4-5번과 5-6번에 우측으로 경성 디스크가 우측으로 상당하게 돌출되어 있는 소견을 보여 경성 추간판탈출증 및 그로 인한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2.4.12.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한 결과, 같은 증상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에 따르지 않고 물리치료만 받음. ③2004.8.25. 다시 내원하여 피고의사로부터 위 증상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연기하였다가, 10.4. 우측 견관절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함. ④원고는 2004.10.5. 수술전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신경근병증 및 말초신경병증은 없으나 추후 재검진을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10.6. 전신마취 하에 피고의사로부터 경추 3-4, 4-5번에 대하여 전방접근법에 의한 ‘우측 추간공절제술 및 경추 원반 절제술, 경추 유합술을 받음.(1차 수술) ⑤피고의사는 2004.10.7. 원고 박순원에 대하여 다시 경추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4-5번 하위 부위에 척수가 압박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자 응급으로 2차 수술을 실시함. ⑥원고는 10.8. 10:00경 주치의와 대화 도중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져 앰부백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응급으로 기관삽관을 시술받음. ⑦원고는 현재 신경학적인 검사상 사지의 부전마비와 배뇨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위 사지마비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수술의 집도의인 피고에게는 척수압박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는 후종인대를 제거하여, 후종인대의 비후로 인한 척수의 압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위와 같은 후종인대 비후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 수술 중 후종인대를 자극하여 척수를 누를 정도로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추수술 시 척수부종을 막기 위해 신경주위를 부드럽게 조작하여 가능한 조직손상을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1차 수술 시 디스크를 제거한 후 인공디스크를 삽입할 생각만 하고 수술에 임하였다가 뒤늦게 후종인대 비후와 심각한 경막 유착을 발견하게 되자 척수부종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후종인대 제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우측부위 추간공절개술만 시행하고 인공뼈 케이지만 삽입한 후 1차 수술을 마쳤고, 1차 수술 직후 원고 박순원에게 사지부전마비 현상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실시한 2차 수술 당시에도 후종인대로 인한 척수압박 소견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경추 4-5번의 척수압박 부위를 부분적으로만 제거한 후 수술을 마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수압박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4.10.5. 시행된 진단검사에서 말초 신경병증과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사지부전마비가 발생되었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2차 수술 때에도 원고의 경추 부위는 후종인대가 척수를 압박하는 이외에 다른 비정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발생된 사지부전마비는 피고가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인데다가 수술 중 후종인대를 심히 자극까지 한 수술 술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진단 후 수술 권유에 응하지 않아 상태가 점차 악화된 점과 1차 수술 이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신경근병증과 후종인대 비후 등으로 인한 척수병증 환자(기왕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4항(사지부전,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15.65년(단축, 2020.5.27.)/ 가동연한 : 60세(2008.10.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52,556,794원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33,837,444원 ②보조구비 : 2,013,1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86,095,00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5% ②금액 : 123,526,065원(274,502,367원×0.45) (5)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41,526,0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