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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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57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1,2차에 걸쳐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후 양측 대퇴부 아래쪽 피부 표면에 함몰변형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경 원고의 안면에 원고 자신의 체지방을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안면성형을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1차 허벅지 지방흡입시술을 받았고, 9.23. 2차 허벅지 지방흡입시술을 받았음.(2차 시술이 이 사건 사고임) ②원고는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시술 받은 이후 양측 대퇴부 아래쪽 앞면 3, 4 곳에 피부 표면의 굴곡현상으로 인한 함몰변형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지방흡입술 시술 상의 과실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흡입술은 비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시술이 아님에도 피고병원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게 하고, 이 사건 지방흡입술 당시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굴곡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허벅지의 굴곡은 피고의 이 사건 지방흡입술 시술 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이다. 2)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 허벅지에 굴곡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허벅지의 굴곡은 이 사건 지방흡입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흡입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태가 향후에 지빙이식이나 재지방흡입술 등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1,008,712원 (2)향후치료비 : 1,79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1,839,613원(72,798,712원×0.3)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지방흡입술로 인하여 발생한 굴곡 부위가 허벅지인 점②원고가 미혼의 젊은 여성인 점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9,839,6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