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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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87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쌍거풀 수술을 후 결과가 좋지 않아 수차례의 재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9.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쌍거풀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이후 피고로부터 6.13., 6.18., 6.26., 7.1., 7.21. 재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상하안검 수술(쌍거풀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와 눈모양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고 본을 뜨지도 않은 채 그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하여 쌍거풀이 두동강이 나고 주름이 선명하게 잡혀 매섭게 보이는 눈이 되었으며,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본을 뜨지도 않은 채 그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수술 후 원고의 쌍거풀이 두동강이 나고 주름이 선명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증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