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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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7561 |
| 사건분류 | 전원 및 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환자 전원 지체로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5. 6. 28. 어깨와 다리가 좌측으로 쏠리는 듯한 증상이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의 의원을 내원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왼쪽 상하지 약화 및 걸음걸이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경추척수증이나 뇌혈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MRI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고 검사 후 MRI사진을 가지고 다시 내원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그 즉시 MRI 검사를 받아 그 사진을 가지고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근처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가겠다는 원고에게 복잡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피고 자신이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인제대 서울백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유하며 위 병원 전문의 소외 서정국 교수 앞으로 정형외과와 신경과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위 소외 서종국 교수의 진료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원고의 증상이 응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날인 6. 29. 위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위 교수를 찾아갔으며, 그 때부터 22일 동안 서울백병원 신경과에서 우측 외측 연수 및 경추 척수 경색, 편마비 및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위 뇌경색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바, 원고의 좌측 팔다리의 위약 증상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 점, 원고의 마비의 정도는 4등급으로 정상인 5등급의 바로 아래 경미한 마비에 해당되고 소외 병원 퇴원시에도 여전히 같은 4등급인 점, 원고는 팔다리 위약증상이 나타난 2005. 6. 27. 저녁 무렵 이후 10시간이 지난 후인 다음날 오전에 피고병원을 찾았으나 뇌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제 치료는 증상 발현 3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내원 즉시 뇌경색 치료에 적절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입은 위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는 막을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신체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속하게 전문의사로부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시기를 지체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자할 의무는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② 원고의 나이 ③ 현재 건강상태 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