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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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21761 |
| 사건분류 | 검사, 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횡단성 척수염 오진으로 인한 치료기회 상실 |
| 사실관계 | ①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2004. 6. 3. 양하지 이상증세로 피고(법무부장관)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정형외과 담당의인 소외 양00는 6. 7. 요추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소외 양재범은 6. 9. 원고의 모든 척추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촬영하였으며, 원고의 흉추 6-12번에 횡단성척수염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그러나 정형외과 양00는 6. 7.자 촬영결과만을 가지고 추간판탈출증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요법 및 진통제 처방 등의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④ 위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7. 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다른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평균적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만연히 배척함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은 원고의 증상에 대한 오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횡단성 척수염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모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오진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경력③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