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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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9158(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충치 치료를 하는 중에 치과용 드릴로 인한 안면부 열상을 입어 반흔 및 추상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18.부터 피고 치과의원에서 충치 치료를 받아 왔음. ②피고는 2005.9.2. 16:00경 원고의 우측 하악 대구치에 대한 충치 치료를 하던 중이었음.(이 과정에서 피고는 왼쪽 손에 구내용 거울을 잡고 원고의 뺨을 젖히고 있는 중 이것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오른쪽 손에 잡고 있던 치과용 드릴로 원고의 오른쪽 입안 부분부터 오른쪽 턱선 부분까지를 긁어 원고로 하여금 약 5㎝ 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를 사용할 경우 의료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구순부/ 안면부(반흔, 추상장해) ②가동연한 : 58세(정년, 2024.3.3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39,779,936원 (2)기왕치료비 : 588,9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40,368,926원 (4)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장해의 부위와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368,9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