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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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447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2회에 걸쳐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으나 시술받은 부위의 통증, 신경 마비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지속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2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A와 상담한 후 상악 및 하악에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 A는 7.30. 원고의 상악골에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7개의 임플란트는 식립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개는 실패하였음. ③피고 A는 2004.8.26. 신경 전위술의 전문가인 피고 B와 함께 원고의 하악골에 하치조 신경 전위술로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그 후 재식립 수술과정 등을 거쳐 결국 9개의 임플란트는 식립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개는 실패하였음; 원고는 위의 각 수술 직후부터 하순 부위의 통증, 신경 마비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하순 및 이부(턱), 하악 전치부 순측 치은(잇몸)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하순 부위 등의 감각 이상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사전 검사 없이 만연히 많은 수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한 과실로 인하여 하치조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술 당시 신경 전위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사전에 신경 전위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신경 전위술에 의한 임플란프 식립 수술의 경우 어느 정도 감각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과 감각 저하에 대한 회복시기나 정도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 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22.33년(2026.12.19.)/ 가동연한 : 60세(2008.6.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616,390원 (2)기왕치료비 : 40,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5,869,834원(43,116,390원×0.6) (4)위자료 : 5,5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369,8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