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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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705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한 후 하악부 및 구강부위의 통증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악의 기존 보철물 치아 5개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하여 2008.3.10.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내원하였음.(피고는 3.19.과 4.1.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부,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1, 2대구치부 등 총 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하여 하악 관절에 드릴로 5군데의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 5개를 식립하는 수술을 시행함) ②원고가 피고에게 5.1. 하악부 및 구강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6.5. 하악 좌측 부위 하순 지각 이상을 호소하였음.(이에 피고는 6.5.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임플란트 2개를 제거했음) ③피고는 2008.6.25. 원고의 하악 좌측 임플란트 발거 부위에 드레싱 도중 치조골 내 발치에 사용되는 메탈 바의 파편을 발견하고 S대학교치과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음. ④위 S병원은 6.26.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및 우측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제거 부위에 금속 이물질이 잔존한 상태로 잇몸을 봉합하여 심하게 염증이 발생했고 임플란트 시행 부위가 하악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 후 금속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진료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과도하게 하악에 구멍을 내어 신경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였으며 양측 하순 및 이부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과실유무,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는 상호 양보하여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6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했는바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화해계약으로 소멸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처럼 원고와 피고가 2009.7.29.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예비적 청구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합의금 : 6,000,000원(화해계약)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