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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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치과 치료 중 보철물 장착 시술 후 욱신거리는 증세가 있어 근관치료가 불완전하게 된 부분을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으나 이후 잇몸 신경손상 및 감각마비가 일어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치과를 방문하기 약 12년 정도 전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악우측중절치(#42)를 발치하고, 하악우측측절치(#41), 하악좌측중절치(#31), 하악좌측측절치(#32)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한 후, 위 각 치아1/2 정도를 깎아낸 다음 이에 대한 4본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를 처음 방문한 2003.11.7. 무렵 심한 운동을 할 경우 위와 같이 보철물을 장착한 부분이 욱신거리는 증세가 있었음. ③2003.11.11. 검사결과 #42 치아, #31 치아의 치근단 부위에 방사선투과상이 보였고, #42, #31, #32, 치아는 근관치료가 불완전하게 된 상태였음.(41번, 31번 치아 부위에 4~6㎜ 정도의 치근노출이 발견되는 골파괴 상태로 노후한 위 보철물에 의한 치주조직파괴 및 치근병변이 의심되는 상황임) ④피고는 2003.11.11.부터 2004.1.26.까지 #42, #31, #32, 치아에 대하여 완전한 근관치료를 하였다. ⑤피고는 위와 같이 근관치료를 한 후 원고의 기존 상태와 같이 4본 보철물을 바로 장착하지 아니하고, 2004.1.27. 위와 같이 주변 치아보다 치조골이 낮아져 있는 #41 치아의 치조골을 증대하기 위하여 아래턱뼈 하방에서 뼈를 채취하여 이를 위 #41 치아의 치조골에 이식하는 골이식술을 시행함.(원고의 입천장에서 연조직을 채취하여 뼈 주위에 이식하였으나 일주일 후 다시 노출되자 제거함) ⑥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42, #31 치아가 약화되었음을 발견하고 2004.4.8. 이를 발치한 다음 2004.4.22.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 ⑦피고는 2004.7.29. #42 치아 아래에 병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치근단절제술을 하였는데, 시술 중 #42 치아 아래쪽에서 어금니 아래쪽으로 볼펜 정도 굵기의 동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를 K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함.(방사성촬영을 한 후 오른쪽 아래턱뼈의 잇몸을 길게 절개하여 검사한 결과 와상성 낭종으로 진단함) ⑧시술종료 후 원고는 이미 발치되어 있던 #41 치아 외에 피고의 시술과정에서 #42, #31 치아가 발치되었고, #32 치아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며, #43 치아의 치수가 괴사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먼저 시술과정상 의료과실을 살펴보면, 우선 #42, #31, #32 치아에 대한 재근관치료의 경우, 각 치아들은 근관치료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42, #31 치아의 경우 방사선 사진상에서 만성병소로 의심되는 방사선투과상이 관찰되었으므로 재근관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재근관치료 과정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골이식술 및 잇몸이식술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장착된 보철물 중 발치된 #41 치아의 잇몸 부분이 잇몸색 레진으로 제작되어 해당부분의 치조골 퇴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컸다고 판단되고 원고 역시 심미적 이유로 치아길이의 부조화를 개선하기를 바랐으므로 피고의 골이식술은 일반적인 치료방법이었다고 보이고, 또한 앞서 본 치료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재근관치료, 보철물재치료는 예후불량 및 병발증 유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병발증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골이식술에 대하여 골이식술 후 부착되는 잇몸이 부족하여 이식된 뼈가 노출되어 그냥 방치되는 경우 이식된 골이 오염되어 골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때 입천장 등에서 잇몸을 이식하여 위와 같이 이식된 뼈 주위에 이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각 시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근관치료, 골이식술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 외에 달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함.{항소(원고) 인용: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15,000,000원(※1심 판결 변경) ②참작 : 원고에게 남게 된 증상의 정도, 피고가 위반한 설명의무의 내용, 원고의 나이,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4467) ※변경 : 위자료 액수 증액으로 1심 판결(8,000,000원) 변경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