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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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80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수술을 받은 후 감각이상과 통증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우측 설신경 축삭단절증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16. 피고 의원에서 우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의 발치수술을 받음.(원고의 사랑니는 치조골과 잇몸 속에 매복된 완전 매복치임) ②원고는 이후 마취가 깨어나지 않은 듯한 감각이상을 느껴 2009.2.17. 피고에게 찾아가 감각이상을 호소함. ③원고는 2009.11.1. Y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우측 설신경 축삭단절증의 진단을 받았고, 2010.3.4.경 S대학교치과병원에서 설통의 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혀부분의 감각이상과 통증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사랑니의 발치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부위의 설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는 매복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치조골에 근접하여 있는 설신경, 인접치아, 기타 조직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설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사랑니는 완전 매복한 치아로서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도 발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였던 점과 원고의 설신경손상은 그의 치아 상태 등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1,084,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42,380원(1,084,760원×0.5)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성별③장해의 부위와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542,3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