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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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9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아의 부식된 부분을 아말감으로 보철치료와 충전치료를 하면서 고의 또는 동의 없이 상관없는 다른 5개의 치아를 절삭 등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25. 피고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하악 우측 5번째 치아의 부식된 부분을 아말감으로 보철치료를 함. ②원고는 2004.12.3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이전 1998.6.17. 피고로부터 충전치료를 받았으나 충전한 부분이 빠져나온 하악 7번째 치아의 아말감 치료를 받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9.2.25.경 상악 우측 측절치의 충치를 주소로 피고의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글래스 아이노머로 충전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4.12.30. 이전에 1998.6.17.경 아말감으로 충전치료를 받았던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파절을 주소로 내원하여 부서진 치아의 남은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날카로운 부분만 없애는 보통처치를 받았다고 기재된 사실과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1999.2.25.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상병이 법랑질에 제한된 우식증으로, 2004.12.30. 상병이 상아질의 우식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1999. 2. 25.경과 2004. 12. 30.경 원고의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고의로 위 5개의 치아를 실제 부식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절삭함으로써 부식되지 않은 건강한 치아 부분까지 훼손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건강한 치아를 절삭하였다거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위 5개의 치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