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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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187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치아결손 등의 진단을 받고 보철치료 및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으나 임플란트 수술 후 아랫입술 부위의 통증과 감각이상의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9.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치아 검사를 받음.(치아 중 상악의 3개, 하악의 2개 등 5개의 치아가 잔존치근상태에 있고, 하악의 1개의 치아가 결손상태에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음) ②피고는 원고에게 상악의 치아 3개에 대하여는 보철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악의 잔존치근상태의 치아 2개 및 결손 상태의 치아 1개에 대하여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함.(상악의 치아 3개에 대한 보철치료는 자신이 직접 시술하고, 하악의 치아 3개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은 보철치료 이후에 구강외과를 전공한 다른 피고의사에게 시술을 의뢰하여 그가 직접 시행하기로 원고와 합의함) ③피고는 2002.8.13.부터 2002.11.26.까지 사이에 잔존치근 상태에 있는 상악 3개, 하악 2개를 모두 발치하여, 그 중 상악의 3개의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모두 마쳤고, 2002.11.26.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다음, 다른 피고에게 사진을 전달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의뢰함. ④의뢰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2.12.5. 의뢰한 피고병원에서, 원고의 하악 좌측 제6번 치아(제1대구치), 제7번 치아(제2대구치), 하악 우측 제6번 치아(제1대구치) 등 3개의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2003.1.21.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식립한 인공치아 중 하악 좌측 제6번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병원을 경유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피고의 병원을 내원함.(피고는 같은 날 위 인공치아의 식립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고 인공치아 1개를 재차 식립하였으나, 원고가 다음날 아랫입술 부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함에 따라 위 인공치아를 제거하였다가 2003.5.29. 이를 다시 식립하였음) ⑥피고는 2003.5.29. 원고의 하악 우측 제6번 인공치아의 상태가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단 제거하였다가 2003.8.29. 다시 식립하였으나, 원고가 2003.9.1. 아랫입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이를 제거하였음. ⑦원고는 2003.9.2. 치아의 소독을 위하여 피고병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들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치료가능성 여부, 원고가 위 시술을 받게 된 동기 및 그 후의 경과, 수술 후의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설명을 받았더라면 위 수술을 받지 않아 위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②원고가 위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