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68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4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부위에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좌측편 마비증상으로 영구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13. 16:00경 집 화장실에서 실신한 후 두통과 구토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밤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음.(6.14. 원고에 대한 뇌 컴퓨터단층촬영과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전맥락막 부위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증상이 진단됨) ②의료진들은 6.14. 원고에게 좌측의 뇌출혈 부위에 대한 응급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에서 발견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도 향후 파열된 위험성이 있으니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을 것을 권유함) ③원고는 2005.7.9. 위의 수술부위가 회복되어 퇴원하였다가, 7.24. 우측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기 위해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다시 입원하였음. ④의료진들은 2005.7.25. 12:00부터 16:30경까지 원고에게 우측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직후인 7.25. 17:00경부터 원고에게 좌측편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하여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수액요법을 실시하는 한편, 같은 날 18:58경 원고에 대하여 뇌졸중 CT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⑥의료진들은 7.26. 원고에 대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Acute infarct)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⑦원고는 2005.8.20. 피고병원의 재활의학과로 전원되어, 2008.8.25.까지 재활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현재에도 좌측상하지의 마비로 인한 근력저하증상이 계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중 클립에 의하여 동맥류 이외에 다른 혈관을 손상하거나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된 원인은 동맥류를 결찰한 클립에 의하여 함께 다른 혈관이 결찰되었거나 압박된 경우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로서는 이 사건 수술시 클립을 이용하여 동맥류를 결찰하는 과정에서 클립에 의하여 동맥류 이외에 다른 혈관을 함께 결찰하거나, 압박하지 아니하는지 주의․확인하면서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수술시 클립에 의하여 다른 혈관을 함께 결찰하거나, 압박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급성뇌경색을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피고병원 의료진들의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당시 74세의 고령의 환자로서 좌측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병력이 있었던 사실과 실제 수술시 동맥류와 주위 혈관의 유착이 심하여 뇌동맥류 결찰을 수차례 시도한 끝에 성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9,249,590원 ②보조구비 : 1,563,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75,556,11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547,720원(86,369,302원×0.4) (5)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측의 과실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0,547,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