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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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4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어 △△의료원을 거쳐 2008.3.24. 00:03경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피고는 00:14경 1차 뇌 CT촬영을, 01:03경 2차 뇌 CT촬영을 하였고, 01:50경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고 02:25부터 03:16까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③04:38경 3차 뇌 CT촬영한 후, 05:30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과거력이 있었기에 1차 뇌 CT촬영을 하여 혈종을 확인하였다면 지체함이 없이 곧바로 그 동맥류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즉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뇌혈관조영술이 지연되었고, 또한 불필요한 2, 3차 뇌 CT촬영으로 인하여 수술을 지연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망인은 뇌혈관 사이가 부풀어 오르는 일반 뇌동맥류와는 달리 뇌혈관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방추형 동맥류 환자로서 그 수술이 매우 어려워 철저한 수술준비가 필요하였던 사실, 1차 뇌 CT촬영 후 망인의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2차 뇌 CT촬영을 통해 뇌혈종 형상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뇌혈관조영술을 준비하면서 망인의 뇌압력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뇌혈관조영술 시행 이후 망인의 동공이 확대되고 반사가 소실되어 뇌혈종의 형상을 수술 전에 다시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 3차 뇌 CT촬영을 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처치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