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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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20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등 수술 후 마미증후군의 발생으로 일상생활의 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2.9.26.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부분절제술 및 후궁내부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2.10.22. 경막파열로 인한 근막이식술(2차 수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2003.11.5. 피고 H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K의 집도하에 요추 3 내지 5번에 대한 후궁절제술(3차 수술)을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수술 후 마미증후군의 발생으로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보행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 2차 수술상의 과실 여부. 우선, 경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먼저 단순봉합을 한 후 문제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바, 피고병원이 1차 수술시 경막이 파열되었을 때에 단순 봉합 이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안정가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 다음날부터 보행을 하게 한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3차 수술상의 과실 여부. 현재 마미증후군의 기전으로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감압술, 신경 손상, 신경근 부종, 혈종, 기계적인 압박, 혈관 손상, 혈액순환의 부족 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피고 K의 잘못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