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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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85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개골제거술 및 성형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건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두개골 섬유성이형성증으로 2008.4.3. 피고병원에서 두개골제거술 및 성형술을 받았음. ②이후 과다출혈로 2008.4.10.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망인의 비정상적인 뼈부분의 두께가 1.5~6cm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집도의가 일률적으로 3.5cm 두께로 뼈를 절제함으로써 뇌혈관의 손상을 가져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두개골은 구형으로서 망인의 경우 가장 많이 절제된 부위가 3.5cm일 뿐 두개골 전체를 3.5cm로 절제한 것은 아닌 사실, 권정택은 수술 전 뇌 CT, X-ray 등을 통하여 망인의 두개골의 모양, 골이형성증의 침범 부위 등을 확인하였고 수술을 하면서도 경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두개골을 절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의사로서도 예견할 수 없었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정택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