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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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7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후궁절제술과 고정유합술을 받은 후 경막외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에 의한 후유장애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경 집 앞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친 후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6.1.16. 피고병원의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차도가 없어 피고병원의 신경외과에 다시 내원하였음.(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2.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입원 1달 전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고, 2.4.에는 절뚝거리며 통증을 나타내서 걸음을 더 이상 걷기 어려운 상태였음. ③원고는 2.4.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결과 척수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었음.(원고는 평소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혈액투석은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6.부터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음) ④원고는 2.10. 07:40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액제거술을 받던 중, 나사를 이용하여 척추체 마디 세 개를 고정하는 척추체 고정유합술까지 받았음.(17:00경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짐) ⑤원고는 수술 이후부터 그 다음날인 2. 11. 06:00까지 수술부위에 설치한 헤모백으로 비교적으로 많은 770cc의 혈액 등이 배액되었으나, 2.11. 06:00경부터 2.12. 06:00경까지 전혀 배액된 것이 없었고, 다시 06:00경부터 2.13. 06:00경까지 45cc만의 혈액 등이 배액되었음. ⑥또한 원고는 수술 후인 2.11.부터 2.16.까지 오랫동안 자연배뇨를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 2.14. 09:00경 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19:33경까지 자연배뇨를 전혀 하지 못하여, 다시 도뇨관을 넣은 후 인공적으로 350cc의 소변을 빼 내었음. ⑦피고병원의 의료진은 2.15. 11:12경 원고에게 MRI 촬영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의료진은 2.16. 14:00경 원고의 제3,4,5 요추부위 경막외혈종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혈종을 제거한 후 혈종에 의한 신경뿌리가 압박되고 있다는 소견이 없어져서 제3,4,5 요추에 형성된 경막외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마미증후군이 생긴 것으로 진단됨) ⑧원고는 현재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항문압력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전반적인 배변능력을 상실하여 변실금장해, 신경인성 방광장해, 요추 관절운동의 장해, 양측 하지 근약화 및 감각이상을 동반한 하지 부전마비의 장해를 입었음.(일상생활에서 동작을 할 때 식사 및 상의의 착탈의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하의의 착탈의와 목욕 및 용변 후 뒤처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아니하여 혈종형성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데다가, 저혈량에 의한 저혈압이 추정되고 있었고, 혈액투석을 위한 항응고제 사용으로 혈종이 생길 위험성이 컸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혈종발생에 의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CT나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혈종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혈종발생을 2006.2.15. 11:12에 이르러 뒤늦게 진단․확인한 나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압술 등을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막외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병력 및 체질적 소인과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6,281,320원 ②향후치료비 : 42,457,157원 ③보조구비 : 3,132,000원(기왕:175,000+향후:2,957,00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2,428,748원(기왕:4,800,000+향후:27,628,748)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29,504,728원(84,299,225원×0.35) (5)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측의 과실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5,504,7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