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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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29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우측 손목관절에 종괴가 있어 제거수술 후 척골신경에 손상을 입어 마비로 인한 근위축 및 수지 굴곡변형 등 동작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20. 평소에 우측 완관절 부위에 지름 2㎝의 무통성, 가동성 종양이 만져진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괴의 일종으로 진단받았음. ②원고는 10.1.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종괴의 제거수술을 받았음.(의료진은 우측 완관절 부위의 피부와 근육 일부를 절개한 후 종괴의 윤곽이 드러나자 신경초종이라고 진단하고 종괴를 제거하였음) ③원고는 수술 후 우측 손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2008.12.1.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12.4.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척골 운동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음) ④원고는 2009.2.23.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완관절 척골신경의 부분 마비, 우수 내재근 마비로 인한 근위축, 근력약화 및 4, 5 수지의 굴곡 변형을 겪고 있음.(물건을 집는 동작 및 곧바로 펴는 동작들이 불가능한 상태)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시행상의 과실 여부. 우선,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MRI 촬영을 하지 않은 점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수술에 앞서 종괴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의사로서 진단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신경초종을 절제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완관절 척골신경 마비 증상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이 수술로 동반되는 발생가능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 달리 피고 의료진에게 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진료기록감정 등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종괴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이상, 피고 의료진에게 이 수술 전 원고에게 당시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신경초종의 절제로 인한 영구적인 모신경 손상의 후유증에 관하여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청구 모두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